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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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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두우
1
광장
1
삼덕
1
바른
1
지헌
1
대구종합법률사무소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정동국제
# 변호사 (상위 10)
2
조성권
2
김기수
2
이해동
1
김성수
1
김관중
1
김백영
1
박진
1
김영생
1
백제흠
1
박영욱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09.09 선고 2020구합6024 판결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사업부문 인수시 영업권을 계상하고 추후 이에 대한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하였다면 이는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함 [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4. 10. 선고 2018누7731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7년
3. 서울고등법원 2017.07.25 선고 2017누38241 판결
합병시 인정되는 세법상 영업권의 범위[국패]
법인세
구법인세법
구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세법 시행령
인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7.02.02 선고 2015구합69522 판결
합병시 인정되는 세법상 영업권의 범위[국패]
법인세
구법인세법
구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세법 시행령
인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17.02.02 선고 2015구합62385 판결
비상장법인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일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년
6. 청주지방법원 2016.10.13 선고 2016구합10157 판결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대위변제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7. 서울행정법원 2016.10.07 선고 2015구합78588 판결
합병관련하여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대상 자산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15년
8.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686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하,153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년
9.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990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규칙
10. 서울행정법원 2014. 6. 27. 선고 2013구합5834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3년
11. 서울행정법원 2013. 4. 5. 선고 2012구합3238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12. 대구고등법원 2013. 2. 22. 선고 2012누10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년
13. 서울행정법원 2011.12.23 선고 2010구합32983 판결
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임[국패]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0년
14. 청주지방법원 2010.07.15 선고 2009구합2332 판결
골프장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입회금 상당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체육시설법
2009년
15.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195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0상,1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2008년
16.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두1272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8하,16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08.09.24 선고 2008누10005 판결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인지 또는 영업권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18.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255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8하,13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9.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550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8상,7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07년
20. 대법원 2007.10.16 선고 2007두12316 판결
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1. 서울고등법원 2007.05.17 선고 2006누22370 판결
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2. 부산고등법원 2007. 5. 11. 선고 2006누354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6년
23. 서울행정법원 2006.08.22 선고 2006구합11705 판결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4. 서울행법 2006. 8. 16. 선고 2006구합1242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10.10.(38),22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25. 대전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5누166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6. 서울고등법원 2006. 2. 10. 선고 2004누2655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05년
27. 서울고등법원 2005. 12. 20. 선고 2004누976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69년
28. 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다24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7(1)민,369]
부당이득금반환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
29. 대법원 1969. 3. 4. 선고 68다2324 판결
[부당이득금][집17(1)민,273]
부당이득금
민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
30.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다24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7(1)민,203]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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