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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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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두우
1
광장
1
삼덕
1
바른
1
지헌
# 변호사 (상위 10)
1 박진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09.09 선고 2020구합6024 판결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사업부문 인수시 영업권을 계상하고 추후 이에 대한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하였다면 이는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함 [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20년
2017년
5. 서울행정법원 2017.02.02 선고 2015구합62385 판결
  비상장법인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일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년
6. 청주지방법원 2016.10.13 선고 2016구합10157 판결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대위변제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7. 서울행정법원 2016.10.07 선고 2015구합78588 판결
  합병관련하여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대상 자산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15년
2014년
2013년
2011년
13. 서울행정법원 2011.12.23 선고 2010구합32983 판결
  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임[국패]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0년
14. 청주지방법원 2010.07.15 선고 2009구합2332 판결
  골프장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입회금 상당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체육시설법

2009년
2008년
17. 서울고등법원 2008.09.24 선고 2008누10005 판결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인지 또는 영업권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07년
20. 대법원 2007.10.16 선고 2007두12316 판결
  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1. 서울고등법원 2007.05.17 선고 2006누22370 판결
  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년
23. 서울행정법원 2006.08.22 선고 2006구합11705 판결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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